한국의 히든챔피언과 명문장수기업 육성 정책 본격화한다

중소기업청, 올해 중견기업정책 2.0 기본 계획안(案) 수립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6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중견기업정책 2.0’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로써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9월 1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등 중견기업 시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토대가 구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그동안의 정책과는 다르게 공격적이고 실질적인 중견기업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안을 올해까지 마련키로 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계획

중기청은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 등이 법률제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중견기업 정책의 중장기적 기본 틀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업키로 했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 시책의 기본방향, 조세와 금융 등 분야별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차별적 법령과 제도를 발굴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는 법령 등을 중심으로 성장 친화적 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으로 중견기업 시책이 한층 탄력을 받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며“우리 경제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양극화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의 돌파구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군 육성은 우리 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은 물론 선순환 경제구조를 안착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견기업 후보기업 기준 하향

시행령 안은 중견기업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이중 눈에 띄는 부분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군으로 발전하는데 따른 제약을 하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으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이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의 기준에 편입될 수 있는 조건은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100분의 15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아울러, 중견기업 기준은 법률에서 규정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아니며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 등을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등은 제외가 된다.

한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선정기준 및 평가를 실시하여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세계적 유망기업을 선정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기술과 인력, 금융, 경영, 해외진출 등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쳬계를 갖추기로 했다.

맞춤형 육성 방안 수립 계획

중기청은 올해 중견기업들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육성 방안을 수립키로 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법률을 재정비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2~3대에 걸쳐 기업을 경영해 온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명문장수기업’ 즉, 가업승계 활성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히든챔피언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 인력과 연구개발, 수출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법정단체로 전환

이번 중견기업 특별법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키로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이로써 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정책 전문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중견기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앞으로 중견기업 네트워크를 공고이하는 것은 물론 중견기업성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과 지원체제 등을 구축하는 등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현재 500개 미만인 회원사를 두 배가량 늘려 업계 공조 강화는 물론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중견기업 이슈별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견기업계의 긴급 현안 및 경영애로 사항 등을 발굴해 정책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혁신으로 차별화하여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많은 기업들이 일정 위치에 오른 이후 혁신성이 떨어지며 초기의 성공을 이어가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들이 우월적 지위에서도 안주하지 않고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며 혁신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은 혁신이 신생기업 혹은 젊은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시장에서 한 때 혁신기업이라고 평가되었던 기업들이 반짝 성과를 내고 사라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듯이 현재 혁신프리미엄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이 언제 시장에서 사라질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장수기업들이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내고, 수익성을 유지하는 선순환을 이루어내며 시장에서 높은 혁신프리미엄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혁신과 지속가능 성장은 공존할 수 있고 또 병행해야 할 목표임을 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