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 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 데 내수활성화 정책, 민생 안정 정책, 경제 혁신 정책이다. 먼저 내수활성화 정책은 41조원에 달하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구사하는 것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실현, 대형 민간 투자형 프로젝트 속행, 주택시장 정상화, 리스크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가진다. 민생안정 정책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노사정 대화 복원을 주요 내용으로 가지며, 경제혁신 정책의 경우는,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 규제 개혁,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다.

정부는 하반기에만 추경예산에 맞먹는 11.7조원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예산안에 29조원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미 상반기간에도 17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무리한 재정정책이 아닐 수 없다. 재정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 상반기만 이미 43.6조원 적자를 기록하였다. 97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재정지출로 인해 국가채무는 500조원을 넘어서고 국가채무 이자액 만해도 현재 25조원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약 12조원에 달하는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채무 이자지출 증가액은 조세수입 증가액을 추격하여 이미 3조원 정도로 서로 같아지는 기점에 도달했다. 내년, 또는 내후년이면 곧 역전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빚을 내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국민 생산의 축소를 야기한다. 따라서 최경환 경제팀이 ‘중장기적인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라는 단서 조항 아래,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균형재정은 이미 깨어졌으며, 회복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미 재정절벽 상황에 대한 각계각층의 우려가 많다. 발표된 재정정책 계획은 재정구조를 크게 훼손하고 지속 불가능한 구조를 야기할 것이다.

내수 진작을 위하여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새 경제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란 최근 3년간 평균 임금 인상분보다 더 많은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초과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서 실제 정책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인금인상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달리, 자금 상황이 양호하고 여력이 충분한 소수 대기업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관련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5%로 혜택 차이를 두면 된다는 입장인데, ‘할 수 있느냐 마느냐’를 논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가계소득 증대 효과는 적은 반면 일부 대기업에 세금을 깎아 주기만 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로 말미암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주주인 배당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로 실질적인 소비 진작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배당 수익, 금리 수익으로 살아가는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뿐이다. 소수 개인투자자자들이 받는 배당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더욱이 주주 권리를 통한 배당 분배 확대와 추가 주식 확보 여력이 큰 주식 부자들에게 조세 혜택이 집중되어 소득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매년 발생하는 세후 순이익에다 배당·투자·임금증가분을 뺀 금액에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50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물리자는 것이다. 세입 증가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투자, 임금인상, 배당지급을 유도하겠다는 심산이다. 경영에 정부가 개입하는 방안으로 재계의 반발이 현재 심한 편이다. 그러나 과세 대상에 대한 요건을 보면 과세 대상이 그리 많지는 않다. 10대 재벌그룹 중에 해당되는 대상은 20% 내외에 지나지 않아 위력적이지는 못하다. 또한 사내유보금이 과세 회피를 위하여 투자나 임금보다는 배당으로 전환되어 비생산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개혁, LTV, DTI의 완화의 경우, 제 2금융권 대부 자금을 제 1금융권으로 전환하여 질적 개선과 안정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서민들의 추가 대출을 장려하여 내수를 진작하는 정책이다.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고,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연구소들이 분석하고 있듯이 이미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고, 집값이 많이 하락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추가 대출 여력이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도하였던 소비 진작과 부채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제 2금융권에서 제 1금융권으로의 대출이동으로 제 2금융권의 부실화가 심화되어 경제 위기의 뇌관이 터질 수도 있다. 한편, LTV, DTI규제완화는 올해 8월 1일 시행되어 한 달이 되어가고 있다.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누가 규제 개혁 혜택을 보고 있는 지 명확하다.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등 강남 3권 지역만 각각 0.51%, 0.38%, 0.36%로 서울 지역 매매가 평균 상승률 0.17%에 두 배나 달하도록 집값이 뛰었다. 집값이 6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LTV규제가 50%에서 70%로 확대되면서 추가 대출금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과연 서민들이 6억 원이 넘는 집에서 살 수 있는가. 비싼 집을 가질수록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다. 투기하는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을 뿐이다. 집을 가지고 투기하는 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전체 인원의 5%이하 수준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낮춘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로드맵이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한편, 노동생산성이 꾸준히 상승한 것에 반해 실질임금은 최근 3년 간 평균 0.3% 정도만 상승하여 정체하였다. 가계 소득 증가를 위하여 실질임금 상승은 필수적인데, 이와 동시에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함께 할 수 없다. 현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저임금에 기반 할 수밖에 없다. 임금총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서비스부분 산업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부문을 포함하여 기타 산업 부문의 실질임금을 낮추지 않고서는 불가하다. 여러 정책들을 살펴보았을 때, 최경환 경제 정책은 경제의 실질적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했지만 민생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많은 부분 대기업과 자본가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갈 여지가 많은 경제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