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필요한 것인가?

사회보험사협회  한상운 회장

보험은 나날이 발전하는 산업사회와 의료 기술의 발달 등으로 고령화가 진행하면서 경제·사회 생활을 예측할 수 없으며 지진·풍수해 등과 교통사고·화재 등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보험은 기원전 2250년 경의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상호간의 수요충족을 위한 위험에 대비한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도 과거 향, 보, 계 등으로 이어 졌다. 
근대적인 보험은 물질이나 정신적인 위로가 아닌 금전적인 조달의 목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험의 종류로는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구분하며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재산보험과 인보험, 손해보험과 정액보험·상해보험, 해상보험과 육상보험·항공보험, 원보험과 재보험·자동차보험, 개별보험과 단체보험, 총괄보험과 집합보험, 가계보험과 기업보험, 정치적 위험보험과 신용보험, 그리고 보증보험 등으로 나누어진다.  . 

공보험인 사회보험은 의무가입으로 보통 4대보험으로 부르며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으로 구분하며 사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구분하며 인보험인 생명보험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등이 있으며 손해보험은 화재, 자동차, 배상보험 등이 있다.

사회보험의 탄생은 1878년의 사회주의 진압법을 중심으로 하는 비스마르크의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후에 취해진 일련의 사회보험계획에서 비롯된다. 1883년의 질병보험법, 1884년의 재해보험법, 1889년의 양로 · 폐질보험법 등의 공포에 의해 그 계획이 실현되었는데 이것이 근대적 사회보험의 효시였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공제조합이 우애조합과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상호부조를 행하게 하여 구빈법이 있다. 사회보험의 본질에 총자본의 노동력보전책과 소득의 재분배효과, 특히 이윤과 임금간의 재분배효과를 가진다. 독일은 질병보험이나 재해보험을 통해서 요양급부 · 상병수당이 있으며 1911년 영국이 국민보험법, 건강보험, 실업보험이 실현을 보게 되었으니 세계 최초의 국가적인 규모의 강제적 실업보험이었다. 미국이 사회보장법(1935)으로  노령연금보험과 실업보험 등이 있으며 영국은 비버리지(1948년)의 노동자보험과 국민보험과 질병보험이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은 급여는 획일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고, 비용은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중심으로 하되 사업주와 국가의 경비 부담 등에 의존한다.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석탄광업 34%, 금융보험업 0.7%, 평균 1.7% + 비용 국가부담)외 임금채권부담금(0.08%)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04%), 고용보험은 실업급여(1.3% + 비용 국가부담) 및 고용안정 및 직업안정개발사업(0.25~0.85%), 국민건강보험료(6.07% + 비용국가부담) 외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6.55%), 공적연금인 국민연금(1988년, 9%+비용 국가), 공무원연금(1960년, 14% + 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부담), 군인연금(1963년, 14% + 보전금 국가부담), 별정우체국연금(1982년, 14%+ 비용 국가부담)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14% + 비용 법인과 국가 및 공단부담) 등 사회보험은 현재 12대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보험료는 근로자 및 사업자가 반반씩 또는 사업자 전액 부담 그리고 운영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보험종류는 갈수록 세분화 되어 더 신설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 사회보험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제도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노령(60~65세), 장애 및 사망시 유족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의료비를 지원받는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험이라고 불리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보험이지만 전액 지원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일전 비율로 질병, 부상, 출산, 약제치료, 수술, 입원, 간호 등에 따른 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생계유지를 위한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정리해고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일을 찾기 위한 경비를 실직 수당으로 주는 제도이나 스스로 사표를 냈거나 일부러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로현장에서 불의의 사고시 근로자와 유족들에게 요양, 휴업, 장례, 유족, 간병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사회보험

국민연금제도는 2015년 8월현재 300만명이상이 연금 수혜를 받고 있으며 18세 미만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액의 일부를 선택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방식이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변경과 부양가족연금대상자인 자녀의 연령이?종전 18세 미만에서?19세 미만으로 상향되어?수혜자가 늘어났습니다. 사망한 자의 배우자로서 3년간 유족연금을 수령한 후 자녀와 생계를 유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급정지 없이 계속 수령할 수 있는데, 이 때 자녀의 연령이 종전 18세 미만에서?19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급여 수급 전용 계좌를 법제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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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2015년 ?9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 및 양성자 치료 범위도 확대된다. 소아암 전체와 성인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 등으로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1,000만~3,000만원 이상 드는 비용을 150만원 이하로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식도암과 간담도암 시술 등에 사용되는 금속스텐트, 폐병변이 의심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갑상선결절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된다. 실업급여는 내년부터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려지면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최고 5만1000원으로 18.6% 오르며 월 최고액은 152만 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고용보험료는 20~30% 인상이 불가피하다. 20% 인상된다면 고용보험요율은 1.56%, 30% 인상 땐 1.69%로 오르게 된다.      

산업재해는 순차적으로 도보나 교통수단을 통해서 출근하다 다치면 산재를 인정할 것 같다.
교통수단은 도보 및 버스, 지하철, 철도, 자전거, 택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커플차를 이용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개정안이 마련 중이다. 대상을 점진적이고 사보험과의 중복지원에 따른 방안이 검토 중이다       

2015년 예산 중 30.8%인 보건·복지·고용부문에 115조 5천억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 중 사회보험의 유지를 위한 비용 중 공적연금에 39조 6,579억원(국민연금 , 고용보험 14조 2589억원(구직급여 4조 1,084억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7조 974억원 등 사회보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사회보험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 관리 부처는 없고 부서별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3층보장의 한 축으로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의 적립은 107조를 상회면서도 그 내용면애서 보면 92.1%가 원리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DB형인 확정급여형이 69.2%로 아직은 근로자들의 선택권과 투자에 대한 마인드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개인연금은 전체 인구의 15.7%로 및 60세 이상의 개인연금 가입률이 5.7%에 그쳐 은퇴이후의 삶을 준비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한국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의 노인평균 빈곤율(12.6%)보다 4배이상 높은 이유이다. 이는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재앙으로 될 수 있다.  향후, 사회보험은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의 효율적인 지원필요하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의 지원대상과 지원 폭 또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지원하다보니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의 가입 확대에 별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과 세정당국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그리고 사회보험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원대책의 효율적인 지원이 아쉬운 상황이며 이는 취약계층에 더 사회보험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회보험사협회는 1998년 노무사들을 주축으로 한 사회보험 관련자들이 (사)한국노사관계연구협회로 발족하였으나 사회보험사협회로 개명하여 18년여 동안 사회보험사 전문 컨설턴트를  배출해온 사회보험 전문컨설턴트 양성기관이다. 사회보험사는 사회보험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보고·청구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사회보험 관련 주체간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4대보험 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보험수급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컨설턴트다. 사회보험사는 4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보험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사회보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인을 말한다. 사회보험사협회는 대한민국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하며 사회보험사의 권익보호와 사회보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사회보험사 자격시험 주관, 사회보험 직무교육사업, 교육연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보험사는 수급권자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국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수요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평한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각각 분리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간의 연계를 통한 균형있는 사회보험의 발전과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사회보험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수요자 중심의 사회보험을 정착시키며 사회보험사 자격제도는 복지의 개념이 확대되고 사회보험의 통합에 따른 저변 전문인력 확대와 전문화를 통해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사회보험 전문직업인을 배출하는 제도이며, 1인 다기능을 요구하는 시대에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문자격인의 확대 요구되는 시대로 사업주나 피보험자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시 권리구제 신청이나 행정심판 단계에서 전문자격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도 사회보험의 독립적인 전문자격자가 요청된다. 기업 인사담당자나 관련학계에서는 사회보험사는 크고 작은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중소·중견기업의 효율적인 사회보험 컨설팅이 가능하며 사회보험사는 1인 이상 사업체에서 기초적인 직무 수행능력을 발휘하고, 취업 후 사회보험사 자격증으로 인한 자신의 경쟁력 제고, 각 기업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에 도움을 주며 노무사나 세무사 관점이 아닌 사회보험사의 고유 기능 관점에서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밝은 분야이다. 

사회보험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이념 아래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은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보험사협회는 2015년도 사업의 다각화 모색을 정부의 창조경제에 맞춰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다양화, 원격교육인 사이버 교육의 콘텐츠 계발 공급 및 오프라인 전문가 과정 교육 확대, 정부 용역 사업에 의한 사회보험사 일자리 창출, 국가, 기업, 개인의 3층 보장체계에 의한 연금컨설팅, 사회보험관련 대학 등 산학연계를 통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회공헌에도 이바지 하고 있다. 창조경제, 복지국가 건설에 사회보험관련 종사자들의 권익 단체인 사회보험사협회의 활동 또한 중요한 시점이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공인 전문자격증이 필요하듯 사회보험사 역량 강화를 통해 복지와 경제 발전에 기여 할 것이다. 

한상운 : 사회보험사협회(www.siaw.or.kr) 회장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교보생명보험 광화문사업단 시니어파트너즈 재무턴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