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위기

 미국 금리 인상 여부를 가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경제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경기둔화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부채가 천 백조 원이 넘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줘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계가 금융권에서 빌린 돈, 가계부채 규모는 1,130조5천억 원에 이른다. 금융부채를 가진 가구가 천만 가구(2014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에서는 1090만 가구)라면 한 가구에 평균 1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처분 소득의 1.6배에 이르는 규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인 가처분 소득의 1.3배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심각하다. 최근 3년간만 봐도 연간 5~ 6%의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이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최근에는 그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최근 1년 사이에 백조 원 가까이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9%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많이 증가한 주된 요인은 지난해 8월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 차례 인하해 금리가 계속 내려간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도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7월 22일 원리금 분할상환 관행 정착과 금융회사의 상환능력 심사방식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꺾이지 않는 양상이다. 신한과 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 6곳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전보다 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TV 등 규제완화로 대출이 급등했던 지난해 8월보다도 40%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부동산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주택매매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이 실행되는 2016년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가계부채 규모가 이처럼 엄청나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발 금리인상의 파도가 곧 들이닥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만 올려도 현재 7,8백조에 이르는 변동금리 대출금의 이자부담은 연간 1조 7500억에서 2조원에 이르게 된다. 최윤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미래연구원장은 미국금리는 장기적으로는 3, 4년에 걸쳐 3.7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에 맞춰 결국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럴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은 지금의 3, 4배로 폭발적으로 늘게 되고, 이런 상태가 4, 5년 계속되면 이를 감당 못하고 무너지는 가계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상의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로 분류한 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계가구는 금융자산이 없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부담 비율이 40%가 넘는 가구로, 150만 가구(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전체 금융부채가구의 13.8%)에 이르고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는 4백조 원이나 되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보고 있다. 부실위험가구는 한국은행이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 만든 가계부실위험지수로 추산할 때 112만 가구(전체 금융부채가구의 10.3%)에 이르고 이들 가구가 보유한 143조원이 위험부채로 분류됐다. 분류기준은 다르지만 백만이 넘는 가구가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때 부채상환에 취약하고 장기간 지속되면 부실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부채로 무너지는 가계가 속출하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가계가 이자부담을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 부동산 침체, 소비위축, 기업경쟁력 약화, 실물경제 악화, 제2 금융권 부실 심화 등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한국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위기사태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가계부채문제가 경제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충격적이지만 여러 전제조건이 들어맞아야 가능하다. 미국이 3,4년에 걸쳐 기준금리를 4% 가까이 많이 올리고, 한국은행이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를 그 이상 올린 상태에서 상당기간 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 점에서 경제위기론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지 못할 것이고 한국은행도 가계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기준금리를 쉽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많다. 가계부채의 내용을 봐도 시스템붕괴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금리가 올랐을 경우 가계부채가 경제시스템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융권 부실을 불러 올 수 있다. NICE 신용평가 조사결과 지난 6월말 현재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를 갖고 있는 다중채무자 가운데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44.7%로, 지난해 말보다 2%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피경원 NICE 신용평가 평가 기준 실장은 “50대는 임금피크제와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의 빚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최근 은행과 비은행에 걸친 다중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금융권 전체로 위험이 파급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피경원 실장은 또 “금융업권별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 금리 오름폭이 클수록 연체율이 치솟아 상호금융과 캐피탈, 신용카드 등 제2금융권의 부실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은행과 보험은 수익성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다중채무를 고려할 때 은행은 연체율이 높아지고 수익성은 빠르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 금리가 올랐을 때 천 백조가 넘는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금리의 인상폭과 속도, 대응방법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다. 우리가 겪은 과거 두 차례의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울삼아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가장 바람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